국내외 기관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 추측치를 하향 평가되었습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은 종전 1.8%에서 1.5%, IMF은 1.7%에서 1.5%,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1.8%에서 1.6%, 무디스도 1.6%에서 1.5%로 조정하였습니다. 세계 투자 은행들은 한국 성장률 관측치를 대부분 1% 남짓으로 낮춰 잡았으며, 한국 은행과 기획 재정부 모두 올해 경기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가는 ‘상저하고’로 관측했지만 이렇게 되면 ‘상저하저’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외환 위기인 1998년 -5.1%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에측하였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현재 소비는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수출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저하저’ 에측에 좀 더 힘을 보태고 있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는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 진단과 비슷한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산업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세계 무역 증가율(3.1%)보다 낮았으며 한국 은행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수출 성장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인 일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긴장의 완화로 국내의 소비 촉진이 발발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 합류한 박춘섭·장용성 신임 금통위원의 성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박 위원은 기획 재정부 ‘예산라인’ 출신으로, 취임사에서부터 긴축 기조에 따른 경제 부담을 언급하는 등 ‘비둘기파’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 위원은 뚜렷한 성향을 보이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자문기구에 몸담았던 만큼 실물 경제와 경기 침체를 경계하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의 다음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7월에 열리는데, 이때까지 기준 금리가 3.50%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에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상조
물가 상승률이 위축하고 있지만 목표치인 2%대에 다다르지 못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4%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탓에 연내 기준 금리 인하는 시기 상조라는 검토이 지배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연준이 한 차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한국 중앙 은행이이 먼저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금리 역전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중앙 은행이에는 부담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축소되고 대출 금리 하락으로 가계 대출 증가 압력이 우세해지는 등, 부동산과 대출 관련 금융 안정을 해치는 정책 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질텐데, 한국 중앙 은행이이 이를 완전히 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금리 변동성 재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은 1~2월 중에도 5% 내외를 상회하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기 위축폭,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전가 정도,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 등과 관련한 추측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에너지 금액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 부담을 정부와 공공 부문이 일정 부분 흡수하면서 상승폭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이 점차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물가 인상률의 침체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환율과 국제 원자재 비용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중반으로 줄어지고 국제 유가도 70달러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방역조치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